공론의 장에 떠오른 모병제 전환 여야 정당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1999년 12월23일 헌법재판소의 ‘공무원 채용시험 군필자 가산점 부여 위헌 결정’ 이후, 대한민국 남성들은 여성들을 겨냥해 놀랄 만한 단결력을 발휘했다.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는 “60만명의 군인 사기를 떨어뜨렸다.” “여자도 군대 보내라.” 등의 공격적 주장들이 쏟아졌다. 어쩌다 여성 네티즌이 논쟁에 끼어들면 남성 수십명씩 달려들어 묵사발을 만들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남녀간 성 대결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젊은 남성들은 모두 꼭 군대에 가야 하는가? 현재의 병력규모와 징병제도는 안보상황에 견주어 적절한 것인가? 군가산점 위헌 결정 이후 남성들이 벌였던 사이버 대공세는 징병제가 안고 있는 이런 본질적 측면들을 상당부분 간과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남성들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 등을 마구 두들겨패 자신들의 기득 이익을 지켜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징병제는 49년 병역법 제정으로 육군 2년, 해군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하면서 도입된 뒤로 별다른 도전을 받지 않은 채 골간이 유지돼왔다. 한국전쟁, 68년 1·21 사태 등 안보상황에 따라 군당국자들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복무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정도의 변화는 있었지만, 그밖에 제도 자체를 놓고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사정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다. 97년 대선에서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아들의 병역면제가 최대 쟁점으로 등장했으며, 최근에는 고위층 자제의 병무비리 수사가 총선 정국의 핵심 뇌관으로 떠올랐다. 군가산점 위헌 논란에는 수많은 네티즌이 참여해 헌법재판소의 사이트를 마비시키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징병제를 둘러싼 국민들의 불만이 심상찮다는 점이 확인됐다. 유력층 자제와 서민층 자제간의 형평성, 현역과 단기사병(방위) 복무자 또는 미필자간의 사회적 차별, 남녀 평등 논란,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문제 등 징병제가 지닌 근본적 문제점들이 하나씩 공론의 무대로 올랐다.

국민들의 불만이 심상찮다

안보환경도 크게 바뀌었다. 김대중 정부 집권 이후 남북 관계는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의 북핵 위기에 비견되는 미사일 위기가 발생했으나, 북·미간 대화를 통해 해결점이 모색되기 시작했다. 현 정부는 잠수함 사건, 서해 분쟁 등에도 불구하고 대북 햇볕정책 기조를 흔들림없이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분야에서는 병역문제를 둘러싼 표피적 논쟁을 징병제냐 모병제냐, 또는 한반도의 군축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등의 좀더 근본적 주제로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진보적인 평화운동단체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가 인터넷상에 ‘군축 토론마당’(www.peacekorea.org)을 마련해 넉달째 운영중이며, 3월18일에는 한국여성학회가 ‘군가산점 제도의 쟁점과 실태’라는 학술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군가산점 논란을 문제의 본질로 심화시키자는 의도로 마련된 것이었다.

젊은층들의 움직임은 이들이 징집 당사자라는 점에서 좀더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인터넷 공간에 ‘징병제를 반대하는 모임’을 만들어 온라인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아주대, 수원대,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와 여성운동모임, 장애인 인권단체 등 40개 대학의 크고작은 조직들은 올해초 한 데 모여 ‘실질적 군문제 해결과 군가산점 존치안 철회를 위한 전국 비상대책 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만들었다. 이 단체는 이름에도 명시했듯이,‘평등권’에 위배되는 군가산점 제도 폐지와 더불어 실질적인 군문제 해결을 지향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정당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총선 공약을 통해 의무복무기간 단축에서,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하자는 주장, 징병제를 전면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앞다퉈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당으로서 민심의 심상찮은 기류에 나름대로 응답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공약, 징병제+모병제

민주당은 3월14일 총선 공약을 통해 “남북한의 평화체제 구축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경우 유급병 지원제(직업군인) 도입과 연계해 사병의 의무복무기간 단축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원길 선거대책위 정책위원장은 “당국자 회담 제의를 비롯한 최근의 남북관계 흐름으로 볼 때 ‘평화체제 진전’의 계기는 올해 안에라도 가시화될 수 있다”며 “그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과감히 단축하면서 직업 기술병을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공약은 집권여당으로서 모병제 도입 의지를 처음으로 밝혔다는 점이 주목된다. 장교와 하사관까지만 직업군인이 있는 현재의 제도를 바꿔, 사병까지 모병제 직업군인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공약대로라면 우리나라 국방인력 충원제도는 모병제+징병제 혼합체제로 근본적인 성격 전환을 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기술병과를 중심으로 직업병을 모집하는 방안을 만들어냈다. 해당 병과 의무사병으로 복무한 사람 가운데 장기근무 지원을 받아 직업군인으로 전환시켜준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당연히 ‘직업’에 걸맞은 급여가 지급된다. 계급 제도는 기존의 의무병은 상병까지 달다가 제대하고, 병장을 직업군인으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민주노동당도 징병제+모병제 혼합체제를 주장하지만, 강도는 더 높다. 민주노동당은 군사 분야 공약에서 △18개월로의 복무기간 단축과 △지원병제 확대를 제시했다. 민주노동당은 “현재와 같은 비대한 군 전력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통상 적정 병력규모를 인구의 1% 이내로 보고 40만명 이하 규모로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제안 배경으로 군병력의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들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99년의 한국 국방비는 13조7490억원 가운데 경직성 경비인 운영유지비가 69.9%인 9조6087억원, 이 가운데 인건비가 5조604억원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24만명의 병력을 지원제로 운영하는 일본 자위대는 운영유지비를 포함한 경직성 경비가 64%로서 한국의 그것보다 적은 상태다(표2). 이것은 67만명에 이르는 비대한 군조직 운영에서 파생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정책문서는 “징집 사병이 증가할수록 이를 통솔할 장교·하사관 조직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군대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보다 좀더 진보적 노선을 자처하는 청년진보당(대표 최혁)은 “징병제를 구시대적 냉전체제의 대표적 잔재”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청년진보당은 징병제의 전면 폐지와 모병제로의 전환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청년진보당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실시해도 방위비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징병제가 인건비가 싸게 드는 것으로 흔히 생각하지만, 60만명의 청년이 군에 가지 않고 2년여 동안 경제활동을 벌일 때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생산이 기회비용으로 상실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원병제로 필요한 추가 인건비는 군대에 가지 않는 다수의 청년들이 내는 경제활동 지불비용으로 간접 충당할 수 있다고 본다.

이들 세 정당은 편차는 어느 정도 있지만 모병제 도입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병역문제를 해결하자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현행 26개월(육군 기준)인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줄이자는 안을 내놓았다.

쟁점화 꺼리는 국방부

한나라당 분석에 따르면 24개월로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기본적으로 국민 병역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대학 재학생의 경우 전역 뒤 복학하기까지 공백을 줄이는 등 청년들의 편의를 높이는 효과가 크다. 단축 방안으로는 기술분야의 사병을 장기복무 하사관으로 대체함으로써 기술군 중심의 전력재편을 촉진하며, 방위력 손실도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이러한 제도 변경이 당장 시행가능하다는 데 무게를 뒀다. 당 관계자는 “의무복무기간 단축은 정예강군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남북한 관계변화와는 큰 관련이 없다”며 “남북한 평화구축 진전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민주당의 공약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국민당은 병과와 배치장소 등 근무여건에 따라 24∼26개월로 복무기간에 차등을 주자는 흥미로운 공약을 제시했다. 지금은 백령도에 근무하거나 서울에 근무하거나 복무기간이 똑같지만, 앞으로는 편하고 인기있는 병과나 근무지는 좀더 기간을 길게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짧게 해주자는 것이다. 민주국민당은 이로써 입대 뒤 병과 및 부대 배치에 따른 병역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유력층의 자제가 아니라서 오지에 배속받았다는 불신감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방부는 어떤 입장일까? 국방부는 일단 민간단체와 정당을 가릴 것 없이 이 문제가 쟁점화되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다. 복무기간 단축 또는 징병제 개선이라는 현실적 문제로 논의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군축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 등을 경계하는 것이다. 병역제도 개선론 가운데는 현재의 방위비 수준 유지를 전제로 군전력의 효율성을 높이자는(즉 군축 자체를 주장하지는 않는) 견해에서부터, 징병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방위비 삭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 견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갈래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병력 절반 뚝 잘라도 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심지어 복무기간 단축 공약과 관련한 여당의 당정협의 요청에도 적지 않이 부정적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의무복무 기간 단축과 모병제 도입 등은 전혀 검토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국방부 논리는 병역자원 수급전망 도식(표 3)으로 요약된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2001년에는 징집 가용자원이 각각 37만명, 38만명으로 군에서 필요한 인원(현역, 전경, 경비교도 포함) 31만2천명을 초과한다. 이에 따라 남는 인적 자원을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근무자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하지만 2002년부터는 가용자원이 감소하기 시작해 2005년 30만4천명, 2006년 29만1천명, 2007년 28만5천명 등으로 소요인원을 밑돌게 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로서는 대체근무자를 줄이거나 병역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현역병 확보대책이 오히려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의 논리는 의문을 낳는다. 국방부도 10∼15년 이내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를 예상하고 “기술집약형 군 구조에 적합한 인력규모 및 구성으로 조정”하는 것을 전력 재편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육군의 점진적 감축(현재 수준의 81%) 및 해·공군 증원 △간부(장교·하사관) 위주의 인력구조로 조정(현재의 24%를 30% 이상으로)한다는 정책과제(국방부 정책문서 ‘21세기의 국가안보와 국방비’)를 설정하고 있다.

국방부가 이러한 중·장기 목표를 갖고 있다면, 이에 따라 내년부터라도 그에 맞는 인력 수급계획을 재조정해야 한다. 늘 31만여명이 고정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곤란하다. 그게 아니라면 중·장기 목표는 군 개혁 요구를 피해가려는 겉치레 빈말로 그칠 수 있다. 한마디로 국방부 스스로 뭔가를 바꿔나갈 태세가 엿보이지 않는 것이다.

군사평론가 지만원씨는 이렇게 진단했다. “문제의 핵심은 군의 효율화이다. 지금의 한국군은 60여만명 가운데 35만명가량이 후방지원 행정·기술병 등이다. 실제 전투력과 무관한 인력이 대규모로 붙어 있는 꼴이다. 시스템만 제대로 갖추면 30만명만으로도 효율적인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 3년 계획만 세우면 지금부터라도 모병제로 전환할 수 있다. 군대를 좋아해 가고 싶어하는 밀리터리 마니아들도 많다. 문제는 장군들이 자신의 밥그릇 때문에 사병을 줄이는 데 저항하는 것이다. 미국은 국방장관을 민간인이 한다. 미 국방성의 스탭도 95%가 민간 전문가들로 채워져 있다. 자신들의 밥그릇에 얽매이지 않는 민간 전문가들로 국방부를 새로 짤 때 군 개혁이 가능하다.”

또다른 군사평론가 정창인씨의 진단도 결론은 같다. “청년 인구층이 60여만명의 병력규모를 유지하는 데 부족해지는 시점이 곧 온다. 그래서 더더욱 모병제로 전환해 군을 전문직업군화해야 한다. 현재 조건에서도 모병제+징병제는 당장 가능하다. 각종 특례제도를 없애고 기본체력만 갖춘 사람은 모두 입영시킬 경우 복무기간을 지금 수준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숙련도가 요구되는 병과가 생길 텐데, 이들을 중심으로 모병제를 하면 된다.”

이런 흐름으로 볼 때 군의 정예화·전문화를 위해서라도 모병제의 장점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단계에 왔음은 분명하다. 복잡한 무기체계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데는 전문요원이 필요하므로 이들에게는 당연히 민간기업 수준으로 보수를 올려야 한다. 징병제는 법규를 내세워 인력을 시장가격보다 훨씬 싸게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값이 낮다보니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단순인력 수요만 과잉팽창해 국가적 인력낭비를 불러오고 있다.

군의 정예화·전문화를 위하여!

그러나 모병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당장 우리 사회 여건에서 어떤 대우로 얼마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가 불투명하다. 오히려 새로운 사회적 위화감을 유발할 여지도 없지 않다. 실제로 네티즌들을 상대로 조사해본 결과를 보면,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아무리 대우를 좋게 해주어도 군에 가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이 징집제를 유지하는 데는, 지원제로 전환할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떨어지는 동독 출신 위주로 군대가 짜일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요인도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 주제를 둘러싼 공개적인 논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군 당국이 의제 설정 자체를 극도로 꺼리고 있다. 심지어 집권여당과의 당정협의조차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다.

그러나 사태는 더이상 미루기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징병제의 개선 여부를 포함해 병역제도의 골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군 가산점 논란에 이어 총선에서 관련 공약들이 쏟아진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토론이 전개되길 기대해볼 만한 시점이다.

박창식 기자 cspcsp@hanimail.com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