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전환을 위한 운동에 나선 사람들

(사진/대학가의 ‘군 가산점 폐지’ 대자보. 이는 징병제 폐지 운동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단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군대에 끌려갈 수는 없다.”지난해 11월 말, 한국사회 또 하나의 금기가 깨졌다. ‘징병제를 반대하는 모임’(이하 ‘징반모’(옮긴이:현재는 모추연))(zingbanmo.gazio.com(옮긴이:현재는 anticonscript.org))의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 모임은 스스로의 성격을 ‘징병제의 위헌 판결을 통해 모병제 도입을 현실화하려는 N세대의 모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병제가 가능한 시점을 제시하라’

‘국방의 의무’. 지난 50여년간 이 말 앞에는 항상 ‘신성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어다녔다. 감히 누구도 ‘국가안보’라는 당위 앞에서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다. 그 당위를 의심하는 사람은 용공으로 매도되거나 이기주의자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나온 ‘징반모’의 주장은 가히 파격적이다.

“반강제적으로 행해지는 군복무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특히 선택의 자유)을 침해하는 만큼 각 개인이 자신의 여건에 따라 군복무를 하든, 대체근무(사회 봉사활동)를 하든, 경제적 부담(국방세)을 하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 이제부터라도 그동안 군인력 확충이란 명분 아래 자행돼왔던 초법적인 인신구속을 타파하여 국가와 개인의 관계상을 새롭게 정립한다.”

마치 반국가조직의 선언문 같다. 그러나 이들은 그저 ‘침해당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를 국방의 의무보다 우선시 할 뿐이다. ‘용공’의 혐의를 씌울 어떤 이데올로기적 배경도 발견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 국가라고 하더라도 ‘결코 나의 자유를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 ‘징반모’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이들은 자신의 의지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징병제의 폐지와 대안적인 모병제 도입 촉구’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징반모’가 지적하는 징병제의 폐해는 이렇다. 우선, 형평성의 문제다. 성별이나 건강이 국방의 의무를 분담하는 절대 기준이 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건강한 남자라고 해서 무조건 징집당하는 현실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여성이나 장애인도 징집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이들은 사회 봉사활동이나 국방세 등 다양한 국방의무 분담 방법을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형태이든 개인이 선택할 문제라는 것이다. “정부가 북한과 군축협상을 통해 최대한으로 병력을 줄인 뒤, 필요한 병력과 임금, 그로 인한 세부담 등을 산출하여 모병제가 가능한 시점을 제시하라”는 촉구도 빼놓지 않는다.

처음에는 잠잠하던 ‘징반모’사이트는 올해 초 군가산점 논쟁이 터지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지난 3개월간 서명운동에 참여한 사람 수는 불과 45명. 그만큼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징병제’를 반대하는 행동은 힘들다는 방증이다. ‘100만명 서명운동’까지 밀어붙이겠다던 이들의 호기는 일단 한풀 꺾인 상태다. ‘징반모’사이트 운영자 배관호(23)씨는 “지금 당장 모병제로 전환되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며 “그렇지만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다보면 언젠가는 바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한다.

사이버공간에서 ‘징반모’만이 유일하게 징집제를 문제삼은 건 아니었다. 군가산점 논쟁이 ‘남녀간의 사이버 전쟁’로 치닫던 지난 1월부터 나우누리, ‘참세상’ 등 통신 게시판에는 군가산점 문제의 근본이 징병제에 있음을 지적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5∼6개 대학, 4월에 ‘집중행동주간’

(사진/'징병제를 반대하는 모임'의 홈페이지. 모임의 성격을 '모병제 도입을 현실화하 려는 N세대의 모임'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복무제에서 직업군인제로의 전환은 충분히 가능한 정책대안이다.”(참세상ID shkim) “군가산점 논쟁은 중·장기적으로 평화운동에 그 지향을 두어야 한다. 군축과 더불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뀔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나우누리ID strike93) “모병제 등 군문제에 대한 대안은 대부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나우누리ID peloyd)

이런 경향을 반영하듯, 최근에는 사이버공간뿐 아니라 ‘현실운동’에서도 징병제 반대가 서서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군가산점 폐지 운동을 벌여오던 단체들이 징병제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다. 각 학교 총학생회와 여성운동모임, 장애인 인권단체 등 40개 대학이 참여한 ‘실질적 군문제 해결과 군가산점 존치안 철회를 위한 전국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바로 그런 움직임이다. 이 단체는 이름에도 명시했듯이, ‘평등권’에 위배되는 군가산점 제도 폐지와 더불어 실질적인 군문제 해결을 지향한다. 아직 참여단체간에 다소 입장차이는 있지만, 군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징병제 반대’로 나가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비대위’는 4월3일부터 9일까지 ‘집중행동 주간’을 선포하고, 5∼6개 대학에서 직접행동에 돌입한다. 그러나 아직 ‘징병제’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제기는 시기상조라는 판단하에, ‘군대 내 개혁’에 주력할 계획이다. 군대 내의 인권유린과 노동착취를 형상화한 퍼포먼스인 ‘우리는 군대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가 주요행사다. 또한 ‘징병제’를 중심으로 한 군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공개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비대위’에서 활동하는 정길현(25)씨는 “아직도 레드콤플렉스가 남아 있는 우리 사회에서 징집제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어렵다. 군가산점 폐지 운동에도 역효과를 줄 우려가 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나면 사회단체와 연대해서 조심스럽게 문제제기는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진정한 안보란 무엇인가

반전과 군비축소를 중심으로 활동해오던 ‘평화인권연대’의 흐름도 주목해볼 만하다.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최정민(30)씨는 “이제는 군사력만이 안보라는 생각을 버릴 때”라며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보”라고 이야기한다. ‘군사안보’가 아니라 ‘인간안보’라는 좀더 넓은 차원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처럼 서로 출발점은 다르지만 곳곳에서 ‘징병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문제의식의 차원일 뿐 ‘징집거부 선언’과 같은 집단 행동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50년 묵은 신화. 봇물이 터지는 날이 곧 올지도 모른다.

신윤동욱 기자 syu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