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에 대한 첫 여론조사… 20%만이 모병제 전환 반대

‘징반모’는 지난해 12월25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물론 웹을 통한 여론조사에는 항상 신뢰성의 문제가 따른다.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를 할 수도 있고, 결과를 조작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징병제’에 대한 여론조사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 조사는 나름대로 의미가 없지 않다.

우선, 징병제에 대한 찬반투표의 결과다(362명 투표참가). ‘당연히 모병제가 돼야 한다’가 20%, ‘현실적 조건을 고려한 모병제로의 전환’이 61%였다. ‘모병제로의 전환을 반대한다’는 20%에 미치지 못했다. 투표에 참가한 압도적 다수가 ‘모병제’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징병제의 가장 큰 위헌성은?’이라는 질문(221명 투표참가)에는 40%가 ‘기회(젊음)의 상실’이라고 대답했다. ‘평등권’ 박탈이 22%, ‘자유권’ 침해가 19%, ‘인권’유린이 16%, ‘자존(생존)권’ 위협이 3%였다.

세 번째는 ‘대체근무를 전제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61%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아니다’라는 응답은 30%, ‘모른다’는 응답은 9%였다.

이에 반해, ‘구타나 얼차려가 없어진다고 전제하고, (모병제가 되면) 얼마의 임금을 주면 군대에 가겠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리 많이 줘도 절대 안 간다’가 46%로 가장 높았다.

신윤동욱 기자 syu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