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폐지와 함께 군 병력 꾸준히 감축한 유럽… 병력은 줄어도 전력은 강화

지원병으로 편성된 21만5천명 규모의 영국군과 징병제를 토대로 한 60여만명 규모의 한국군은 어느 쪽이 더 강한 군대일까?

영국군과 한국군은 각기 처한 안보상황이 다르다. 영국군은 소련 붕괴 이후 동유럽으로부터의 침공위협이 현저히 약화된 데 비해, 한국군이 짊어진 부담은 그보다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나라 군대의 전투력을 비교할 때 한국군의 손을 들어줄 사람은 적을 듯하다. 이렇게 본다면 전력은 단순히 병력 숫자나 복무기간의 문제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냉전 퇴조’ 시대상황 반영

영국군은 57년 징병제를 폐지하고 지원병제로 전환할 당시 72만명에 이르던 병력규모를 군구조 개혁을 통해 꾸준히 감축했다. 2000년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인 ‘전선 우선 정책’(Front Line First)은 전투부대 우선의 군사력 재편을 통한 국방비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급 사령부와 후방 지원부대의 통·폐합을 통해 비능률 요소를 제거하고, 병력규모를 축소하되 절감된 예산으로 첨단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프랑스는 96년 5월 각료회의에서 ‘1997∼2002년 군 개혁법’을 채택함으로써 군 개혁작업을 본격화했다. 이 법은 당시까지 존속하던 징병제를 지원병제로 전환함으로써 50만2천명 규모의 병력을 35만2천명 규모로 감축하도록 했다. 지원병의 복무기간은 10개월로 정했다. 프랑스는 이와 함께 핵 전력과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체적인 전력을 오히려 강화한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집단방어 계획의 일환으로 남유럽과 지중해 수송로 방어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 또한 북아프리카, 중동 등 분쟁지역에 종종 병력을 파견하는 등 대외지향적 군사전략 때문에 유럽에서는 비교적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나라에 속한다. 그러나 이탈리아도 98년 당시 41만명에 이르던 병력규모를 2000년대에 25만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군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12개월 복무기간의 징병제(공군은 18개월)를 운영해왔는데, 최근 들어 복무기간을 4∼6개월로 단축하면서 직업사병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독일은 탈냉전 이전까지 동유럽의 침공에 대비해 15개월을 의무복무하는 징병제를 전제로 평시 48만9천명의 병력규모를 30년간 유지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들어 징집대상 연령의 인구감소로 문제가 발생해 90년대 초에는 한때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연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뒤 동유럽 붕괴로 인접국들과의 적대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현재는 의무복무기간을 10개월로 줄인 상태다.

이런 예들을 볼 때 유럽은 징병제를 폐지하거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점차 전문직업군화하는 게 일반적 흐름임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 냉전적 대결상황이 점차 퇴조했다는 시대적 상황이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전력 자체를 약화시키기보다는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군 구조를 개혁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도의 첨단 장비로 무장하고 전문지식과 윤리의식 등을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프로페셔널 전사 집단’으로 군대를 탈바꿈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중국, 베트남, 남북한 등은 노동집약적 대병력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군사평론가 정창인씨는 “한국군 병사들의 상당수는 국방의무 때문에 끌려나와 몸으로 때우고 있는 꼴”이라며 “99년 동티모르 파병 당시 전투력과 규율을 제대로 갖춘 부대를 선발하다보니 결국 직업군인으로 구성된 특전사를 차출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그런 배경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cspcsp@hani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