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World Factbook」(1999)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매년 입영 가능한 만 18세 남성의 수는 400,468명(1999 est.)이라고 한다. 각 연령대의 남성과 여성의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입영 가능한 만 18세 여성의 수는 매년 약40만명으로 추산된다. 남녀공동징병제를 실시할 경우 이중 약 30만명이 일반사병(현역)으로 입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1999년의 경우 전체 징병검사 대상자(남성) 중에서 현역판정비율은 84.4%이었음 ; 조선일보,99/12/23), 진입(신병입대)과 퇴출(만기제대)의 시간적 간격(※ 복무기간 ; 육군의 경우 현재 26개월임)이 약 2년이므로 일반사병이 약 60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진입과 퇴출이 매년 일정한 규모(ex.30만명)로 이루어지더라도 양자의 시간적 간격이 커지면,인력 풀 자체가 커지게 됨) 아울러 현재 정규군에서 간부(장교/하사관)가 차지하는 비율이 24%인 것을 감안할 때 144,000명의 군 간부를 추가로 고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굳이 여성일 필요가 없음) 따라서 남녀공동징병제를 실시할 경우 총병력(정규군)은 현재의 69만명에서 1,434,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국방비는 현재의 137,490억원에서 204,45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9년 예산(추경포함) 기준)

국방비 증가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999년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서137,490억원이다.(※ 부재정의 16.7%, GDP의 2.8%에 해당하는 금액임 ; 국방부, 1999) 이중 경상운영비가 85,186억원으로 전체 국방비의 62%를 차지하며, 투자비는 52,304억원으로 전체 국방비의 38%를 차지한다.(국방부, 1999) 경상운영비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인력운영비(72.8%)로, 여기에는 인건비(81.1%)*급식비(15.3%)*피복비(3.6%)가 포함된다. 이러한 인력운영비를 현재의 총병력으로 나눌경우 1인당 인력운영비를 구할수 있는데, 계산에 의하면 1999년의 경우 한국군의 1인당 인력운영비는8,989,275원 이었다.(※ 62,026억(원) ÷ 69만(명) =8,989,275(원)) 그런데, 이러한 인력운영비는 병력의 증가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가변비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가능성과 계산의 편의를 고려해 1인당 인력운영비를 9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남녀공동징병제의 실시로 인한 국방비의 추가지출은 66,960억원이 된다.(※ 744,000(명) × 900만(원) = 66,960억(원) ; 규모의 경제로 인해 1인당 인력운영비가 감소할 수 있으나, 반대로 규모의 비경제로인해 1인당 인력운영비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1인당 인력운영비가 항상 일정하다고 가정했음 ; 본 분석에서는 경상운영비에포함되는 교육훈련*장비운영*시설건설*예비전력관리*부대활동지원에 관한 예산이 빠져있기 때문에 실제의 추가지출은66,960억원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이러한 추가지출로 인해 조세부담률은 현재의19.2%에서 20.7%로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부담률(1998년) →849,152억원(조세총액)/4,431,270억원(경상GNP)) 그런데, 남녀공동징병제의 실시로 인해 상당수의 여성 인력이노동시장에서 이탈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GNP의 감소까지 감안할 경우 실제의 조세부담률은 이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 경제활동인구(1999.12) → 남성:12,916,000(명), 여성:8,738,000(명) ; 취업자(1999.12) → 남성: 12,220,000(명), 여성: 8,395,000(명)) 그리고 이러한 조세부담(증가분)의 상당부분은 남성 근로자에게 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의 경우 누진세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임금을 많이 받는 남성 근로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것이기 때문이다.(※ 평균임금(1998년) → 남성:1,274,784원/月, 여성: 804,343원/月) 문제는 이러한 조세부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전력의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양자의 군사력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이쓰이는 지표는 ①단순개수비교 ②전력지수(사단등가화력, DEF) ③군사투자비누계 이다.

개수비교법을 적용할 경우 몇몇 분야에서 현재 북한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경무장 보병의 급속한 증가와 심각한 경제난을 고려할 때 전력지수와 군사투자비누계에서는 최근 우리가 앞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자세한 내용은 함택영(1998)의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법문사)을 참조하기 바람) 그런데, 남녀공동징병제의 실시로 인해 경상운영비가 늘어날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비가 구축되어 전력지수와 군사투자비누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총병력 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전력은 오히려 저하될 수가 있다.(※ 미래시점까지 감안할 경우 전력지수와 군사투자비누계의 성장률이 원래의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임)

단순개수비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남녀공동징병제의 실시로 인한 총병력의 증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할 지 모른다. 그러나, 개수비교법은 양자의 질적인 차이가 반영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그렇게 신뢰할만한 지표는 되지 못한다 예를들어 전차의 경우 현재 북한은 한국에 비해 1.7 : 1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 북한 → 3,800여대, 한국 → 2,300여대 ; 국방부,1999) 그러나, 3,800여대의북한 전차에는 현재 구형으로 판단되는 T-54/55/59 전차(1950년대 형)가 포함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2차 대전 때 쓰던 T-34 전차까지 들어 있다. 아울러 북한의 주력전차인 T-62 전차(※ 일명 천마호 전차)의 경우 아군 전차에 비해 발사율*명중률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고장률이 굉장히 높다.(※ 포의 경우 수명이 아군 전차의 3/10이며, 엔진의 경우는 1/4임 ; 함택영, 1998) 반면에 한국은 세계 최강의 전차인 M-1(M-1A1)을 모델(축소형)로 한 K-1전차(※ 일명 88 전차)를 1,000여대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이 보유한 T-62 전차는 380여대임 ;국방부, 1999), 현대적 화력관제 시스템을 장착할 경우 T-80 전차보다우월할 수 있는 M-48A5 전차도 1,000여대나 가지고 있다.(※ 한국은 1970년대후반부터 M-48A5 전차의 개선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함택영, 1998) 그리고 보병부대의 산악전뿐만 아니라 대전차전에서도 상당히 유용한 헬기전력에 있어서는 한국이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북한 → 290대, 한국 →620대 ; 함택영, 1998) 아울러 현재 북한이 심각한 유류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참고로 북한의 연간 전차 생산고는 100∼150대임 ; 함택영, 1998)

병력의 경우 현재 한국이 69만명의 정규군과 304만명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117만명의 정규군과 745만명의 예비군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병력의 질은 우리가 훨씬 우수하다. 일부 특수부대의 경우 훈련강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상당수의 북한군들이 현재 심각한 경제난 때문에 훈련대신 건설공사*영농활동에 동원되고 있다.(※ 전방에 배치된 부대조차 식량의 상당부분을 자체조달하고 있음 ; 함택영, 1998) 반면에 한국군은 최신훈련기법인 BCTP(※ 컴퓨터를 이용한 전투지휘훈련)*MILES(※ 레이저를 이용한 부대간 교전훈련)를 이용한 훈련을 받고 있다.(※ 단, 최근 경제침체로 인한 예산삭감으로 인해 BCTP의 경우 모델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MILES의 경우 훈련규모가 연대급에서 대대급으로 축소되었다고 함 ; 국방부, 1999) 1인당 군사인건비의 경우 우리가북한에 비해 6 : 1의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1993∼1994년 기준 ; 함택영, 1998), 병력의 질적 수준도 우리가 북한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 0.31, 한국 → 0.46, 미국→ 0.48, 일본 → 0.63 ; Dunnigan, 1993) 그러나, 우리가 남녀공동징병제의 실시를 통해 총병력을 증가시킬 경우 상대적으로 병력의질이 떨어질 것으로 생된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병력을 증강하기 시작한 1970년대 초반부터 북한군의 식량 및 물자보급이 점차 열악해졌다고함 ; 함영,1998)

물론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는 10만명의 특수부대는 우리에게 충분히 위협적인 존재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이들의 규모는 과대 평가되어 있다는 것이다. 혹자는 121,500명으로 추정하기도 하지만, 미국의 국방정보국(DIA)은 북한의 특수부대를 1978년에는41,000명, 1991년에는 60,000명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편차는 특수부대의 개념정의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10만명 이상의 숫자는 한국군 사단의 수색대와 해병대,정규 경보병, 그리고 혼성여단에 해당하는 부대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이러한 개념정의에 따라 한국의 특수부대도 특전사 7개 여단, 해군 UDT 부대, 정보사 산하부대 외에 전방군단 소속의 수개 특공연대, 해병대2개 사단 및 1개 여단, 그리고 사단 수색대대들을 전부 포함하면 상당한 규모가 된다.(함택영, 1998) 아울러 전쟁 초기에 북한이 침투시킬 수 있는 특수부대의 수는 크게 제한되어 있다. 이론적으로 해상침투 5,000명*공중침투 2,000∼3,000명이 최대이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 한다.(※ 땅굴을 통한 침투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 지금까지 발견된 땅굴이 남방한계선을 통과한 적은 없음 ; 함택영, 1998)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제공권과 제해권을 우리가 장악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수부대의 후속침투와 보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이들은 태반이 경무장 보병이기 때문에 화력*기동성*병참보급에서 정규부대에 필적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다.(함택영, 1998) 특수부대 외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화생방무기도 우리에게 충분히 위협적일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2,500∼5,000톤의 화학무기와 13종의 생물학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혹도 받고 있다.(국방부, 1999) 북한이 이러한 무기들을 SCUD(500km)*노동 1호(1,300km)*대포동 1호(1,800∼2,500km)에 실어 날려보낼 경우 한국은 엄청난 희생자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무기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은 60만명의 소총수가 아니라, 요격용 미사일이다.(※ 참고로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해서는 대포병 레이더가 필요함) 남녀공동징병제의 실시로 인한 66,960억원의 추가지출을 무기구입에 전용할 경우 차기유도무기인 SAM-X를 137기나 구입할 수 있으며, 덤으로 공중조기경보기(AWACS)까지 1대 확보할 수있다.(※ SAM-X → 450억원/기, 공중조기경보기 → 5,160억원/대 ; 국방부, 1999) 참고로 현대전에서는 정보전력(ex. 공중조기경보기, 무인정찰기,정찰위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한국군은 이중의 상당부분을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은 공중조기경보기를 17대나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1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도 총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고 싶다. 북한이 총병력(정규군)에 있어서 한국을 압도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 때부터가 아니라 1979년부터였다.(※ 1978년: 북한 → 612,000명, 한국→ 642,000명 ; 1979년: 북한 → 692,000명, 한국 → 638,000명) 게다가 약간의 진폭은 있지만, 한국의 총병력은 1985년까지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 1985년: 북한 → 784,000명, 한국 → 600,000명) 비록 방위병과 예비군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적어도 50∼70년대에 한국이 총병력(정규군)에 있어서 북한보다 우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60년대말까지 한국은 병력 수에 있어서 '세계 4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었음 ; 함택영, 1998)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을 감안하면, 한국은 80∼90년대에 충분히 병력을 늘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군은 병력증강 대신 국방비에서 투자비의 비중을 높이는 자본집약형 군대의 길을 택했다.(※ 1974년∼1981년 → 7.5%,1982년∼1986년 → 12.6%, 1987년∼1992년 → 32.1%,1993년∼1999년 → 47.8% ; 국방부, 1999) 그 결과 한국군은 북한군에 대한 전력지수의 열위를 서서히 만회하게 되었다. (※ 1973년 → 50.8%, 1981년 → 54.2%, 1988년 → 65%, 1992년 → 71% ; 함택영, 1998) 반면에 북한군은 게릴라전을 중시하는 김일성의 교시 탓도 있지만, 70년대 이후의 경제침체로 인한 무기구입의 애로로 인해 경무장 보병의 비중을 늘리는 노동집약형 군대의 길을 택했다. 그 결과 북한군은 한국군에 대한 질적 우위를 상실해 버렸다.(※ 적어도 70년대까지 북한은 장비에 있어서 한국을 압도하고 있었음 ; 함택영,1998)

그리고 현재 국방부는 대규모 전면전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오히려 미래에는 정치적*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택적 국지전 및 제한전이 빈번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국방부, 1999) 게다가 국방부는 인력의 전문화(※ 30% 이상의 간부비율 증가)와 구조적 효율화(※육군(現 81%)의 점진적 감축과 해*공군의 증강)를 위해 병력의 단계적*신축적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 비록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전제조건이 들어가 있지만, 국방부가 미래(서기 2015년경)에 유지하려는 한국군의 규모는 40∼50만명 이다.(국방부,1999) 참고로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판단한 한국군(지상군)의 적정규모는 20∼25만명 이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경제적*군사적 원조를 얻기 위해 총병력의 증가를 주장했는데, 그 결과 미국은 65만명이라는 상한선까지 지상군의 확대를 도와주게 되었음 ; 여기에는 혹시 있을지도 모를 북한과 중국의 연합공격에 대비하려는 군사적 고려가 깔려있었음 ; 함택영, 1998)

총병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남녀공동징병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있지만 , 이 경우 보직관리와 부대배치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병력자원 자체가 부족한 경우(ex. 이스라엘, 남미 게릴라, …)와 일부 특수부대(ex. 특전사)를 제외하고, 여성을 일선전투요원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방어를 위해 해병대 1개 사단을 제외한 모든 부대가 휴전선 100km 이내에 전진배치되어 있다.(함택영, 1998) 총병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남녀공동징병제를 실시할 경우 현재 한국군의 구조와 배치를 전면적으로 다 바꿔야 한다. 아울러 쿼터의 부족으로 인해 병역면제를 받은 일부 남성*여성에 대한 형평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들을 사회봉사활동(※ 일명 공익근무요원)에 투입하는 방안도 있으나, 이 또한 별도의 예산지출이 불가피 하다.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식비*교통비 명목으로 월 10만원을 받는데, 이를 감안한 예산의 추가지출은 7,200억원이 된다.(※ 10만(원) × 12(월)× 60만(명) = 7,200억(원) ; 참고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생계비지원금(1997년)은 76,140∼99,630원(인/月)임) 게다가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최근 공익근무요원의 모습이 흔해짐에 따라 이 부분도 인력과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국방부는 현재 복무기간의 단축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한국일보, 2000/01/27)

마지막으로 남녀공동징병제의 실시로 인한 국방비의 추가지출이 새로운 유효수요를 창출할 지 모른다는 견해(※ 일명 군사적케인즈주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다. 1957년부터 1997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해서 분석(다중회귀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국방비와 경제성장의 관계는 매우 불분명한 것으로 나났다. 오히려 특이값으로 판정되어 배제되었던 1980년의 자료를 분석에 포함시킬 경우 전체 경제에서 국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실질경제성장률(GNP)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66,960억원의 추가지출은 무기구입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군사적 케인즈주의의 시각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일부 여성을 포함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군가산점제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남녀공동징병제의 실시를 주장하고 있지만, 상기한 분석에 비추어볼 때 그리 바람직한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즉 남녀공동징병제가 법적인 관점에서는 남녀평등을 구현하는 좋은 제도일지 모르지만, 경제적*군사적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현재의 징병제가 바람직하다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의 개선방안은 다른 방향으로 모색되어져야 한다.

징병제 VS 모병제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징병제를 모병제보다 비효율적인 제도로 간주한다. 모병제의 경우 입영에 따른 기회비용이 낮은 사람들(ex. 실업자, 저소득층, …)부터 군대에 들어가게 되지만(※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한다는 사실을 감안하기 바람), 징병제의 경우 이러한 기회비용의 원칙이 무시되어 자원(인적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박찬호가 1998년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면, 지금쯤 연봉 425만 달러의 메이저리거 대신 월 1만원을 받는 소총수가 됐을것임) 물론 납세자들은 명목적인 세금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에 징병제를 모병제보다 더 선호하게 된다. 그러나,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프리드만(M. Friedman)이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이란 없다.(※ "There is no something like free lunch.")일정한 수준의 국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병역제도의 유형(징병제*모병제)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다. 단, 징병제의 경우 이러한 생산비용의 상당 부분을 강제징집자들 이 암묵적 세금(implicit tax)의 형태로 부담하기 때문에 국방서비스의 명목생산비용이 모병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징병제 하에서는 사람들이 국방서비스의 생산비용을 과소평가하는 재정착각(fiscalillusion)이 발생하며, 편익의 수혜자(납세자)와 비용의 부담자(강제징집자)가 분리되기 때문에 경제적 형평성이 떨어지게 된다. 세대간 계산법을 적용하면 이러한 비형평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만(※ 징병제는 미국의 노인의료보험(medicare)처럼 현세대가 아버지세대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아들세대로부터 동일한 서비스를 받는 일종의 사회보험으로 생각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강제징집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ex. 여성, 장애인, …)은 무임승차자(freerider)로 계속 남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우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재정적인 관점과의 구분이 필요함)

군사적인 관점에서도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낫다. 일반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의 병력의 질적 수준이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보다 높다.(※ 징병제: 러시아→ 0.28, 대만 → 0.48, 이스라엘 → 0.55 ; 모병제: 영국→ 0.53, 호주 → 0.61, 남아공 →0.68 ; Dunnigan, 1993)사실 모병제를 실시하기 어려운 이유는 경제적*군사적측면보다는 재정적 측면이 강하다. 국방부가 미래에 예상하는 것처럼 한국군의 규모가 50만명으로 유지되고, 이중 간부가 30%를차지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일반사병은 35만명이 되는데, 이들에게 급여로 연간 1,920만원을 지급할 경우67,200억원의 추가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160만(원)× 12(월) × 35만(명) = 67,200억(원) ; 간부(esp.하사관)와의 임금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졸자(남성)의평균임금(1998년) 1,599,488원/月을 계산에 원용했음)

개인적으로 인력 확보 자체는 그리 큰 문제가 안될 것으로 예상한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경제적 유인이면, 여성에게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평균임금(1998년) →대졸자(여성): 1,225,303원/月) 즉 상당수의 여성 인력의 공급을 통해 모병제의 실시로 인한 병력 부족을 메꿔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대가 민간부문에 비해 재해발생률이 2배 정도 높은 편이지만(국방부, 1999),근무환경의 개선을 통해 상당수의 인력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육군의 경우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음(1992년→ 153명, 1993년→ 135명, 1994년 → 127명 ; 김성걸*이상기, 1998) ;참고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1992년 → 2,429명, 1993년 → 2,210명, 1994년 →2,678명, 1995년 → 2,662명, 1996년 → 2,670명, 1997년→ 2,742명 ; 통계청, 1998))

단, 현재 경제위기로 인한 심각한 재정적자(※ 1999년일반회계의 경우 10조 4,000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음 ; 한국일보,2000/01/03)와 여성 인력의 증가로 인한 보직관리*부대배치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모병제의 실시는 당분간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의 가능성을 감안하면, 우리 나라에서 모병제의 실시가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국방비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음(70년대 → 6%, 80년대 → 4∼5%, 90년대 →3%) ; 미국에서 현재 개발중인 신형 전투함의 경우 항공모함과 동일한 화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인력은 항공모함의 1/10에 불과하다고 함) 아울러 한국도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조만간 노동인구의 부족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늦어도 21세기 중반에는 모병제의 실시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UN 인구국은 한국도 50년 후에는 상당수의 노동인구를 수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동아일보 2000/01/07) 현재

현행 징병제의 개선방안으로 가장 유력하게 생각하는 것은 10만명의 일반사병을 감축하는 대신 5,000명의 간부를 추가로 고용하는 안이다.(※ 한국의 경우 상비군에서 일반사병이 차지하는 비율이 세계적인 기준에 비추어볼 때 상당히 높은 편임 ; 김성걸*이상기, 1998) 이 경우 상당수의 남성이 병역의무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방비의 부담 없이 모병제를 실시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물론 병역면제에 대한 형평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육군의 입장은 불분명하나, 만성적인 간부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해*공군은 크게 환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 국방대학원의 나기선 교수(1995)는 10만명의 병력을 감축할 경우 가용투자비가 늘어나게 되므로 육*해*공군의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성걸*이상기, 1998)

헌재의 군가산점제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인해 그 동안 상당수의 분들이 병역제도에 관한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5%의 가산점 비율은 과했다고 느끼지만, 군가산점제 자체가 위헌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의 경우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선을 남녀에게 똑같이 적용하므로 군대를 갔다온 남성이 시험준비기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군가산점의 비율이 3% 정도였다면, 여성도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남성과 대등한 경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는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전에 국방부가 여성단체에 제시한 절충안도 위의 내용과 대동소이함 ; 공무원의 컴퓨터 활용능력이 민간부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자격증의 취득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봄)

굳이 결론을 내린다면, 모병제가 남녀공동징병제나 현행 징병제에 비해 우월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재정적*행정적인 한계로 인해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병력 감축을 통해 모병제를 실시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모병제의 실시와 관련된 재정적*행정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