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강의 국방력을 자랑하는 미국은 평시에는 지원제를, 전시에는 징병제를 채택하여 왔다. 독립전쟁 초기에는 시민군을 주력으로 한 가운데 일부 지원병의 충원으로 전쟁을 수행하였으나, 더 이상 충원이 어렵게 되자 대륙회의〔1774년 당시 13개주 대표에 의하여 창설된 미국 독립을 위한 최고회의〕의 제안에 따라 추첨에 의한 선발 징집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독립이 성취된 다음에는 지원제로 환원하였다가,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북군측에서 시민군법을 제정하여 징집으로 군인을 충원하였으며, 1863년에는 정식으로 징병법 을 제정하여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3백달러 가량의 현금을 납 부하는 사람에게는 징집을 면제해 주었다고 한다. 앞장에서 말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군포제 인 셈이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부족한 병력을 징집으로 충원토록 하는 의무 병역법을 제정* 실시하였으며, 전쟁의 종료와 함께 이 제도는 폐지되었다. 1940년에는 평화시에도 징병제를 채택한 의무훈련법을 만들어 제2차세계대전을 치렀으며, 전쟁 종료와 함께 지원제로 되돌렸다가 한국전쟁에 이어 월남전이 발발하자 징병제를 부활 시키는 등 병력충원 방법을 시대적 요구에 따라 바꿀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월남전이 끝난 1974년 이후부터는 지금 보는 것처럼 지원병제에 의지한 병역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병역제도는 평시에는 선병지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쟁 발발시에는 별력수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언제라도 징병제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두고 있다.

지원자는 현역병*예비군부대 또는 주(州) 방위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18세부터 26세까지 이다. 현역병의 복무연한은 육군과 해병대는 3년이고, 해군과 공군은 4년이다. 군별로 복무연한 이 다른 것은 병사의 훈련에 투자되는 비용과 훈련기간 및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것은 어느나라, 어느 군대도 마찬가지이다. 현역에 지원하여 2년간의 복무를 마치고 긴급예비군에 소속될 경우에는 2년을 더 복무하 게 되나, 예비군부대에 편성되지 않은 사람은 1년을 더한 3년 동안 개별동원 통제요원으로 긴급예비군에 편성되어 소정의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예비군은 긴급예비군과 대기예비군 및 퇴역예비군으로 구분된다. 예비군부대 지원자는 6개월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다음 처음 4년간은 긴급예비군으 로, 그리고 나머지 2년간은 대기예비군으로 총 6년간 복무하여야 한다. 긴급예비군에 소속된 자는 거주지 변경등이 통제된다. 특히 3개월간 기초 훈련을 받은 특기요원은 대기예비군으 로서 직장인자 거주 이전이 통제된 상황에서 8년간 복무하여야 한다.

정원제인 긴급예비군에 편성된 자도 정규군인과 마찬가지로 급료를 받으며, 퇴역예비군도 연금 미수령자는 간부요원으로 편성되어 급료를 받는다. 예비군 훈련은 연간 1백92시간의 집체교육과 14일간의 동원훈련으로 시간이 짜여져 있으 며, 복무형태 및 신분에 따라 훈련의무 연한과 훈련시간을 차별화하여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

혁명기인 1793년 8월 국민회의가 제정한 법령에 의하여 징병제를 채택한 이래, 나폴레옹이 황제로 등극한 이후 구주대륙 석권을 위한 병력충원 방안으로 징병제를 제도화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징병제를 채택한 나라가 되었다.현재는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를 윈칙으로 하면서 지원병제를 혼용하고 있다. 18 세부터 50세까지가 의무 연한이다. 병역의무는 현역*실역복무 및 예비군 업무를 총칭한다. 징집에 의한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육*해*공군 모두 10개월간이며, 지원병에 한하여 입영시의 약정에 따라 2년 내지 7년간 선택적 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용병제 성격의 외인부대(약8천명)를 감안하면 징병제*직업군인제*지원제등 4 종류의 병역 유형을 운용하고 있는 셈이다.

역종은 △군사역 △방위역 △기술지원역 △대외협력역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군사역은 군사력 유지를 위한 현역(대기역 포함) 및 예비역을 말하며, 징집으로 10개월간 복무한 다음 4년간의 대기역 복무를 거쳐 35세까지는 예비역으로 복무하고, 50세까지는 방 위예비역으로 종사한다. 방위역은 비군사적인 방위 소요자원으로서, 1면간의 실역복무를 마친 다음 50세까지 방위 예비역으로 편입시켰으나. 현재는 폐지되었다. 기술지원역과 대외협력역 편입자는 특정 자격 소지자로서, 주무부 장관이 지원자 중에서 선발하여 지방 관서나 해외에 배치하여 16개월간 복무토록 하고 있다.

육군에 예속된 중앙징집청장 관장하에 산하 7개 지역 징집관리청장이 군관구사령관과 협 조하여 관할 지역 내의 징집사무소와 선병사무소의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있다.

예비군 업무는 각군 참모총장이 관장하고, 병적관리 및 소집 업무는 관구사령부의 동원센 터가 담당하고 있다. 자원 선발은 징집사무소의 적격심사위원회가 담당하며, 다시 분류선발소의 심사를 거쳐 역종과 배속부대를 결정한다.

징병검사 결과 현역 복무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를 비롯하여 사회*경제적 사유와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적 의미의 사유 및 선병정책상의 사유에 해당되면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스라엘

기원전 1세기, 로마에 의해 멸망한 이래 2천년 동안 온갖 박해를 받으며 유랑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온 이스라엘은 제2차 세계대전 종료 3년 후인 1948년 영욱 의 위임통치 굴레로부터 벗어나면서 그들의 옛 고향인 팔레스티나의 복구와 함께 국가를 재 건하는 데 성공하였다. 1억 이상의 인구를 가진 아랍제국과의 수차례에 걸친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던 것은 다시는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뼈아픈 역사적 교훈에 바탕한 민족적 의지와 국민적 합의의 소산이었다. 국가 재건 후부터 시련은 곧 불어닥쳐, 아랍제국 정규군이 물밀 듯이 팔레스타인으로 침 공함으로써 발발한 제1차 중동전쟁에서 초기의 열세를 만회하면서 이듬해 전쟁을 종식시켜 국토수호의 염원을 달성하였다. 그 이후에도 전란은 그치지 않아, 1956년 10월의 제2차 중동 전쟁(수에즈 전장(10일전쟁)등 네 차례에 걸친 교전에서 한번도 패한적이 없어 세계 최강의 군대로 인시갛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국토와 주권의 수호는 비단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더라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며, 전적으로 국민적 책무임을 되새기게 하는 값진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이스라엘의 국방체제는 한마디로 표현하여 '국민 총동원 체제'라고 말 할 수 있다. 국가 총예산의 3분의 1을 군비로 사용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전국민이 모두 군인이다'라는 개념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14세부터 17세에 이르는 모든 소년과 소녀는 준군사적 성격을 띤 가드나에 소속하여 의무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곧 시민군제도이며 강제징집제 도의 채택인 것이다. 이스라엘 국민으로 태어난 이상 남자는 18세부터 20세까지, 여자는 18세부터 20세까지 한 국의 현역병과 동등한 상비구능로서 의무복무하여야 하며, 복무기간은 남자 3년, 여자 2년으 로 되어 있다. 상비군 복무기간은 육*해*공군 모두 39개월로 못박고 있다. 각 도시마다 상설된 병무사무소는 징집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매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를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비롯한 각종 테스트를 거치는 등의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때 대상자들은 군별이나 병과를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접수한 당 국은 본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가장 근접한 병역처분을 내림으로써 군복무를 '국민된 특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군 복무의 공평성과 형평성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드높이고 있다. 전역한 다음 남자는 55세까지, 여자는 50세까지 예비역에 편입되어 유사시의 동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가진 경우에는 소집이나 동원에서 제외되지만, 유사시에는 그 이상의 연령자도 자발적으로 소집에 응하여 순찰이나 치안 보조 업무에 배치 된다. 예비군에 편입된 남자는 매년 60일간의 훈련을 받아야 하며, 훈련시 병과는 상비군 시절 의 계급과 연령을 참자갛여 보임된다.

이스라엘 병력은 약 20만 명의 상비군과 60만 명의 예비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나 라와는 달리 주력군은 상비군이 아닌 예비군이다. 상비군은 평상시 예비군의 편성 및 훈련과 장비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쟁 발발시 예비군이 동원될 때까지 현상유지와 지연작전을 전개하는 것을 주임무로 삼고 있다. 동원령이 떨어지면 24시간 내에 예비군 전원이 소집되고, 48시간 후에는 전방위(全方位) 전선에 배치된다. 소집 통고는 라디오*텔레비젼 등의 전파 매체나 신문 보도를 통한 공개 동원과 군사작전 장 보안이 요청될 때에는 미리 조직된 비선(秘線)에 따라 전달하는 극비동원 등 두 가지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일 본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이 수행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 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기타 전력은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 교 전권도 시인하지 않는다.' 일본 헌법에 나오는 말이다. 이를 원론적으로 해석하면 일본은 상비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국가 평화와 독립을 수호하고 국가 안전을 보위하기 위하여 육상자위대를 비롯 한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자위대 설치법'을 두고 있어서 오늘 날처럼 '자위대'라는 상비전력을 조직*운영할 수 잇는 토대를 마련해 두었다. 자위대원은 일반 공무원에 중하는 규정으로 모집하고 있는데, 이는 지원병제에 다름 아니 다.

학력제한없이 19세부터25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육상자위대의 일반직 복무 연한은 2년, 특수직종과 해*공자위대는 3년간이다. 복무기간 만료 후 계속 복무를 원하는 때에는 매 2 년마다 그 연장이 가능하다.

방위청장관을 정점으로 육상*해상*항공막료장을, 그 아래로 지방총감을 두고 있으며, 도 와 현 단위로 지방연락부장을 두고 있다. 자위대원 모집은 방위청장관의 승인을 거쳐 육상자위대장이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지방연락 부장의 관장하에 도*현 및 시*정*촌장의 협조로 이루어진다.

독 일

독일의 복무형태는 △기본 병역 △군사훈련 △비상시 복무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기본 병역이란 현역 복무를 가리키며 통상 19새가 되는 해에 입영하여 10개월간 보급하는 데, 본인의 선택에 의한 분할 복무도 가능하다. 기본 병역을 복무하는 동안 병역 의무자는 정신적*신체적*병역 적응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 3개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관할 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 주거이동 신고 등 지켜야 할 각종 의무사항이 모두 9가지에 이른다. 두변째의 군사훈련은 한 차례당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전체 군사훈련 시간은 신분 과 기본 병역 복무기간에 따라 차별화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의 비상시 복무란 국가 비상시 기본 병역 복무자에게 3개월 이내에서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대한 사람에게도 소집명령이 내려진다. 역종은 △기본병역 △보충역 △예비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충역은 복무를 마치지 않은 자로서, 소정의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며, 누구나 기본 병역 을 마치는 대로 45세까지 경계예비역과 동원예비군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대체 병역제도로 △저개발국 근무 △민간 재해보호 근무를 들 수 있는데, 저개발국 원조 법에 의하여 징집에서 제외되어 2년간 근무를 종료하는 것으로 기본 병역을 마친 것으로 간 주한다. 한편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행정 및 경제 분야의 전문직을 종사하는 자는 필수요원이라고 하여 역시 현역 복무를 유보시키고 있다.

19세기 초 나폴레옹의 정복전쟁에 대처하기 위하여 징병제를 채택한 나라로서, 우리나라 와 그 체제가 매우 유사하다. 병역의무 기간은 18세부터 45세까지이며, 장교와 하사관 및 특정임무에 종사하는 직업군 인 등은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에 이르러서야 의무 연한이 종료되도록 하고 있다. 복무기간은 각군 공히 15개월간이며, 지원병은 2년 내지 4년간이다.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모든 18세 이상자에게 징병검사를 실시하여 △병역복무 가능 △잠정 적 복무 불가능 △병역복무 불가능 등으로 분류하고, 특히 복무 가능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검진 소견에 따라 다시 △완전근무가능 △특수기능을 제외한 근무만 가능 △기초 군사훈련 및 특수기능을 제외한 근무 가능 등으로 분류하여 입영조치하되, 이 기초자료를 병역의무가 끝날 때까지 군 인사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크게 △병역복무 불능 및 제외자 △병역복무 면제 및 유보로 구분하여 엄격하게 적요하고 있으며, 면제에는 △법령상 면제 △청원에 의한 면제로 나누고 있다.

병역의무를 필한 자에게는 △병역복무중의 가족 생계보장 △복무를 마친 다음의 생활안정 대책 강구 △징병검사 및 적성검사 수검을 위한 출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등 세 가지에 대해 권익을 보장하고 있다. 가족 생계대책은 입영 전 소

득의 범위 내에서 생계 비를 지급하나, 일정 수준의 상한액을 정해 두고 있다. 제대 후의 생활안정 대책으로는 교육훈련 및 통신수업의 보장과 함께 제대 즉시 취업을 알선하는 등 적극적이다. 한편 기본 병역복무로 생계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아예 병역복무를 면제하거나 또는 유보해 주기도 한다.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의무자 전원에게는 우리나라의 사회봉사 명령과 같은 '민사복무'를 시 키고 있으며, 그 기간은 13개월간이다. 복무 유형은 농장*양로원*갱생원*재활원*장애자를 고용한 생산공장 등에 배치하여 복 무토록 하는 것을 비롯하여 신테장애자 보호, 노인 및 장애자 봉사, 병원 앰뷸런스 운영, 병 원간호보조, 구조봉사 보조, 공공건물 관리 및 수리, 주방 및 세탁 보조, 환경보호 등 다방면 에 투입된다. 매년 10만 명 이상이 민사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위스

국민개병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성이 많다. 영세중립국으로서 헌법상 상비군 보유가 금지되어 있는 반면, 국가안보책으로 민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상비군 확보의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유사시에 대비한 예비병력의 육성과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일단 유사시48시간 내에100％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민방위대를 포함하여 총인구의6분의1에 해당하는 130만여 명을 동워할 수 있는 체제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면제자에 대하여는 보상세금제도(병역세)를 두고 있을 만큼, 국민개병원칙을 지키고 있다.

스위스의 모든 남자는 20세가 되는 해에 신병훈련소에 입소히여 4개월간의 기초 군사훈련 을 받으면 곧 민병으로 편입돠어 20세부터 50세까지 복무하여야 한다. 복무형태는 △정예병 △후비병 △국민병으로 나누어져 있다. 정예병은 20세부터 30세까지 13년간 복무하여야하며, 8회에 걸쳐 24주간의 소집훈련을 받 아야 한다. 후비병은 33세부터 42세까지 13년간 복무하여야하며, 3회에 걸쳐 6주간의 소집훈련을 받 아야 한다. 국민병은 43세부터 50세까지 복무하여야하며, 2회에 걸쳐 2주간의 소집훈련을 받아야 한 다. 병무행정 체계 국방부 산하 총사령부가 관장하며, 지방 병무행정은 7개 지방병무관과 시*군에 해당하는 44개의 지구병무관을 두고 자원관리와 징병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스위스는 특히 신병 훈련을 마친 후 개인 군장을 지급하여 가정에서 보관토록 하고 있으 며, 동원시에는 지급돤 장비를 휴대하고 응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