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제도를 징병제로 할 것인지 모병제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방예산, 인력확보, 국민정서, 병역의 형평성 등 많은 요소를 비교 검토하여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미래전의 양상과 국제환경 그리고 법률적인 측면에서 논하고자 한다.

2. 미래전의 양상

육군의 군구조와 전략개념은 보병이 전투의 제1선을 맡고 타군 및 타병과는 보병을 지원하는 개념하에 편성되고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전쟁 발발시 보병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전상자가 속출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지난 걸프전과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전에서 보듯이 미래전의 양상은 머리수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정보전이며 첨단과학전이다.

따라서 미래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산업사회적 군사력에서 정보사회적 군사력으로 재편하고, 군사사상도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마인드를 적용하는 경제법칙의 도입, 전투병의 인명손실을 최소화 하려는 인도주의 정신 존중, 집단안보와 정치외교력을 중시하는 不戰勝思想의 발전 등으로 군사사상의 폭도 넓혀야 할 것이다.

3. 국제안보 환경

소련 및 동구권의 붕괴로 이데오로기적 경쟁체제였던 냉전시대는 종말을 맞이하였고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국제적 위상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소련의 붕괴에 따른 힘의 공백을 메우는 과정으로 일시적인 국지적 분쟁은 있었으나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도발은 미국의 강력한 응징을 불러왔으며 모험으로 끝났었다.

앞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미국에 도전하는 세력은 나타나기가 어려울 것이며 성공하기도 힘들 것이다.

북한도 식량난, 외화난, 에너지난으로 체제유지에 급급한 형편이며 북한의 모험주의적 불장난은 경제개발에 여념이 없는 러시아와 중국에게는 부담으로 작용 할 것이므로 북한의 도발위협은 체제유지 또는 협상용 카드의 성격이 짙으므로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대북인식에 대한 한미간에 이견이 있었으나 주한미군을 고리로 한 안보협력과 유대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4. 국방의무와 병역법

우리나라의 병역의무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는 헌법37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대전은 총력전이므로 국방의 의무는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 외에도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예비군 복무 의무,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민방위 응소의무, 징발법에 의한 토지,물자,시설.권리 등의 양도 의무,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의한 인력동원,물자비축,비상대비계획 수립 및 훈련의무, 통합 방위법에 의한 적의침투 및 출현에 대한 신고의무 등 국방과 관련된 많은 의무를 지고 있다.

이 외에도 국방 또는 군사와 관련한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군용항공기지법, 해군기지법, 방어해면법, 군용전기통신법, 계엄법 등에서 의무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

병역은 국방에 있어 병역법에 의한 인적부담을 말하며, 병역의무는 병역이 자의적이 아니라 국가가 의무로 강제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국방은 전투력을 핵심으로 한 위험배제 작용이고 전투력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적요소이며 이러한 인적요소를 병역의무로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전투력이 아닌 인적요소를 병역( 兵役, Military Manpower)으로 간주하여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합리적이라 할 수 없으며 법률적으로도 헌법에서 뜻하는 국방의 의무를 벗어난 편법적 발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예 : 공익근무요원의 교통위반 적발업무-국가 인력자원의 낭비)

5.결론

미래전의 양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교와 사병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전문기술과 일당백의 기량을 가지고 있고 전쟁을 직업으로 하는 프로 싸움꾼이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싸움꾼은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에서만이 가능하며, 안보환경을 빙자한 징병제 주장은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것이고 성역시 되어왔던 병역법도 위헌소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모병제로 전환시 파급효과로는 군사력의 질적 향상으로 안보역량 강화, 병역의무 형평성 및 양심적 병역거부 시비로부터 해방, 국가 인력자원의 효율적 운용, 북한군 축소유도로 한반도 긴장완화 등을 열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