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2조 6항에 의하면 전시라 함은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였거나 대적행위를 취한 때로부터 당해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한 휴전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고 되어 있어 1953년 휴전협정이 성립된 한국은 군 형법상 전시가 아니다.
그래도 한국이 준 전시 국가라고 우기고 싶다면 다음의 내용을 보라.
지난 1979년12 12 반란과 1980년도 5월 광주학살을 통해 집권한 세력은 분명히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반란세력 임이 입증되었다. 그들을 사면해 주는 나라가 어찌 준 전시 국가 일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준 전시 국가 에서 병역비리와 무기도입 관련 비리가 있을 수 있고 그 관련자들을 그냥 징역형으로 다스려지고 마는가? 이래도 한국이 준 전시 국가인가?

2.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당신들은 빨갱이다. 무엇 때문에 북한에 이로운 행동들을 하는가?

빨갱이 가 무엇인가? 한국 정확히 말하면 남한 정부를 대적하여 국가의 전복을 꾀하는 세력을 말하는 반국가단체 라고 볼 때 모추연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국방을 효율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어떻게 반국가단체의 주장이 될 수 있는가? 지금처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징병제를 그냥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의심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실시하자는 주장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동이라고 단정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또한 모추연이 모병제를 주장한다 하여 빨갱이 운운하는 것은 국방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모추연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며 만약의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 섣부른 색깔공세를 자제하여 주길 바라는 바이다.

3. 징병제는 돈이 들지 않는 경제적인 제도이다. 그래서 좋은 것이다.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고 움직이는 돈만이 비용이 아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기회비용도 엄연한 비용이다.
즉 일년에 1000만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이 군대를 간다면 그가 입대함으로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9,833,600^[1]원이다. 즉 군대에 가게 됨으로써 년간166,400원의 소득을 얻고 대신 10,000,000원의 소득을 포기하여야 하며 소득금액과 포기한 소득금액의 차이금액인 9,833,600원이 바로 기회비용인 것이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더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지 못하는 것도 비용인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움직이는 비용만 비용이 아니라 소득이 될 수 있었는데 소득이 되지 못한 것도 비용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각주>[1] 입대후 8개월간 이병 월급 9,900원 8개월간 일병 월급 10,900원을 합하면 166,400원이고 이를 10,000,000원에서 빼면 9,833,600원이 된다.(일년에 네번 상여금 추가지급)

4. 모병제를 하면 군대의 전투력이 약해진다.

현재 70만명에 육박하는 대군 중에서도 실제 전투부대는 그렇게 많지 않다.군수라든지 행정들에 중복되는 인원을 정리하고 선방어전략 개념에 의하여 전방에 한 줄로 세워서 경계를 하는 병력을 거점방어전략 개념에 의하여 유사시 적의 접근로를 예상하여 길목을 차단하는 전술로의 전환을 한다면 약 30만 명 까지 병력을 감축할 수 있다고 한다.^[2]
그리고 나머지 30만 명을 특전대나 해병까지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투력을 배가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다면 현재의 전력 이상은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가능하다면 뛰어난 기술을 적용한 첨단무기를 도입하여 무장한다면 현재 전력보다 월등히 나아진 군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모병제라는 실험이 한국에서 실험되어진 예가 없으므로 군사력이 강해질 것이란 예측조차도 확정적이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모병제를 도입하면 군대의 전투력이 약해진다는 예측도 확정적이지 않은 것임을 인식하여 주길 바란다.
<각주>[2] 군 병력을 30만 명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것은 군사평론가 지만원씨의 주장으로 그의 글은 www.systemclub.co.kr에 가면 볼 수 있다.

5. 모병제로 전환한다면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돈 없어서 모병제 못한다)

연구하여야 할 과제다. 현재 모추연의 토론실에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재원 조달의 방법 에 대하여 토론실이 개설되어 있다.
개략적이나마 그 내용을 인용한다면 첫째. 국방세를 신설하여 재원을 충당하되 수익자 부담의 원칙 에 입각하여 모병제로 전환 후 여하한 형태로든 국방의 의무 또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장애자 등록을 필한 장애자는 국방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세금은 소득세처럼 소득에 대하여 누진되는 형태로 하되 일정 과세점 이상의 소득을 얻는 사람에게만 부과?構? 일정 기간 동안만 과세하는 형태로 운용한다.^[3]
둘째. 방위세를 신설하여 징수하되 방위세는 노동이 개재되지 않은 소득 에 한정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징수한다. 노동이 개재되지 않은 소득이라 함은 복권 당첨금,경마배당금,금융기관 이자소득,주식 소유에 따른 주식 배당금 등 노동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모병제 전환 후의 초기 재원 부족이 예상되므로 초기 재원의 충당은 국채를 발행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충당하되 차후 징수된 세입으로 국채 상환을 하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상기 방법으로 조성된 재원은 일반회계로 운용하지 않고 국방 인건비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국방 인건비 이외의 비용에 충당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군대의 장비라든지 무기 등의 구매는 현재처럼 일반회계로 처리하되 예산절감을 위하여 구매담당관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생리대 등 여성용품에 국방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모병제는 남녀를 불문하고 지원을 받아 군인을 충당하는 것이고 이는 간접세로 여군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3] 모병제 전환 후의 의무 복무기간이 5년이라 할 경우 그 기간의 두 배정도 되는 10년 동안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20세에 군에 입대한다고 볼 때 25세가 되면 제대를 할 수 있고 군에 가지 않은 사람은 29세까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6.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년간 군인의 인건비는 얼마이고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하는가?

통상적으로 군인에게는 영내 생활을 할 경우 의식주는 제공이 된다. 그러므로 급여로 받는 대부분을 저축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3D업종으로 분류되는 군대에 대한 혐오감을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현재 군대의 계급별 구성비율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서 인건비가 지출되는 세부내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모든 계산은 개략적으로 밖에 할 수 없으며 몇 가지 사항을 나름대로 가정하여 계산할 수 밖에 없다.
모추연에서 통일전 한국군의 병력수로 가정한 30만명에게 평균 2,000,000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7조2천억원이 일년에 군인의 인건비로 지출된다고 본다. 그리고 2000년말 20세~29세의 취업자 수가 약 4백만명이므로 이중의 30만명을 군인으로 빼면 370만명이 세금을 낸다고 가정할 때 일인당 연간 약 1,950,0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볼 수 있다. 한달에 162,500원 정도 된다고 단순 계산할 수 있으나 국채의 발행 및 누적 군 면제자의 숫자를 감안할 때 약 10만원 정도의 세금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7. 월급을 좀 더 받는다는 것으로 모병제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당연히 지원자의 감소 및 부족이 예상된다. 하지만 국민경제적 측면을 생각한다면 급여를 무한정으로 올려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비 금전적인 유인책이나 보상책을 강구하면 될 일이다. 단적인 예를 든다면 병역이 의무로 되어 있는 징병제에서는 군필자들에게 부여하던 가산점 제도가 평등을 침해한다는 의미에서 위헌이 되었으나 모병제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또한 국 제대 후 학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군필자 특례입학 제도의 신설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군필자의 경제 활동을 위한 취업알선 등의 활성화를 추진한다면 유인책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8. 통일 후 한국의 주변국(중,일,러)에 강국이 있어 모병제는 불가능하다. 그들도 적이다.

통일 전의 군사력과 통일 후의 군사력을 별도로 상정하여야 하며 모추연은 통일 전의 군사력 중 병력의 수를 30만 명으로 상정하는 것이다. 만일 가까운 장래에 통일이 된다면 그 때에는 적절한 군사력에 대한 연구를 하여 그 상황에 맞는 군사력을 유지하면 되는 것이다.
통일 후 한국을 둘러싼 나라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느냐의 문제는 군사의 문제이기 보다는 외교의 문제일 것이다. 군사력이 뒷받침된 힘의 외교를 주장하지만 그러한 냉전적인 사고방식을 갖는다면 세계의 모든 국가가 다 적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끝없이 군비를 증강하여야 할 것이고 끝없이 군인을 끌어 모아야 할 것이며 끝없는 군비경쟁으로 오직 군비경쟁을 위한 국가가 되고 말 것이다. 백보 양보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의 병력수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므로 정예병을 양성하여야 할 것이며 첨단무기로 무장하는 것이 국방에는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지금부터 그들을 미리 적 으로 삼을 필요는 없는 것이며 통일 후 주변국과 적 이 되느냐 우 가 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9. 징병제라 참 좋은 제도지..군대 가고 싶은 사람만 가는 제도..그럼 누가 군대를 가지??? 없는 집안의 자식들이 다 군대에 갈 것이다.(또는 군대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반문에는 징병제인 지금 없는 집안의 자식들은 군대를 가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싶다. 없는 집 자식들 억지로 군대에 끌어다가 한 달에 10,000원 남짓 주면서 26개월간 실컷 부려먹고 제대할 때 빈손으로 보내는 군대보다는 차라리 없는 집 자식들이 군대에 가서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대학을 가든지 장사를 하든지 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모병제를 실시하면 사회의 계층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든지 계층간 이반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공연히 없는 사람 생각하는 척 위선 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군대의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없는 집 자식이라고 공부 못했다고 하여 다 머리가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머리가 나쁘다 하더라도 군인이라는 것이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지식을 숙달한다고 볼 때 다분히 육체적인 노동이라고 생각한다면 학력이 문제가 될 이유는 없는 것이다.

10. 모병제가 되면 군대에는 어느 정도 근무하는가?

모추연은 모병제가 되면 지원자에 한하여 5년의 기간을 상정한다.
20세에 군에 입대한다면 25세에 제대하고 대학에 진학할 경우 29세면 졸업이 가능하다. 29세면 현재와 같이 기업체에 취직을 할 수도 있는 연령이다. 아니면 자신이 사업을 한다거나 할 경우 자신이 군 생활 하면서 저축한 것을 자본으로 삼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각 개인의 능력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군대생활을 5년으로 상정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군에 가지않은 사람들의 의무 납세기간은 10년으로 본다.
물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유학을 가는 사람은 차후에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 발생할 때부터 10년간 국방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11. 군에 더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현재와 마찬가지로 장기복무를 희망할 경우 지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장기복무를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하사관으로 장기복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장교로 장기근무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리더쉽이 필요한 장교의 경우 일정한 선발기준(시험 등)을 마련하여 장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12. 군에 가고자 지원했으나 (건강 문제로)군인이 되지 못한 사람은?

다음의 기회에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며 끝까지 군인이 되고자 했으나 안되는 사람은 국방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처럼 병아리 감별하듯이 신체적인 건강 정도에 의하여 군인이 될 수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서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군인 선발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13. 군에 지원한 사람이 특별한 사정으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세금은?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제대하는 사람은 잔여기간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국방세를 납부하도록 하??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에서 심각한 부상을 당하거나 해서 군인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제대할 경우 국가는 그에게 보상을 해주어야지 세금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자해 등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세금으로 잔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여야만 할 것이다.

14. 위헌판결된 군가산점과의 관계는?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군가산점은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적어도 현 시점에서 군필자가산점이라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위헌 결정을 받았다.
위헌 결정?? 효력은 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법률이 무효화 되는 것이고 특정 조문에 대한 위헌 결정은 해당 조문의 무효화이다.
즉 현재의 징병제 체계로는 군필자에게 부여하던 가산점은 어떤 형태로든 부활을 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군 생활을 자원봉사와 같이 처리하여 사회봉사 가산점으로 처리하는 것 역시 군 필자들의 명예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한편 사회봉사 가산점이라는 것도 허구인 것이 현재 중고생들의 종합생활 기록부 작성을 위한 자원봉사도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회봉사 가산점을 준다고 하면 관련된 엉터리 단체가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서 더욱 심한 부정과 부패 현상이 생길 것이며 사회봉사 가산점을 돈주고 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병제의 전환과 더불어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한 만큼 군가산점이라는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모병제로 전환한 후의 군인은 직업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안보를 담당한 소수의 유공자들이라고 생각할 때 남녀 불평등의 요소가 없는 모병제에 있어서는 군가산점은 당연히 부활해야 한다고 믿는다. 군가산점은 모병제로의 전환에 따른 군 인력 충원에 있어서 중요한 인센티브의 하나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15. 징병제 반대의 내용보다 다른 내용의 사이트를 만들어라.

혹자들은 징병제를 반대하는 것보다 병역비리 감시 사이트를 만들어 병역비리를 고발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모추연은 한국에서 발생하는 병역 및 군과 관련된 비리의 뿌리는 징병제에 있다고 본다. 그 근본역할을 하는 징병제에 대해 메스를 대지 않고 곁가지에 불과한 병역비리에 대한 감시는 방향설정을 잘못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병역비리는 캠페인으로 치유될 단계를 이미 지났다는 것이 모추연의 진단이다.
또한 캠페인으로 병역비리가 개선될 수 있다 하더라도 강제에 의한 군 입대는 항상 유혹을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리는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징병제로 인하여 파생되는 갖가지 비리는 징병제를 수술하면 저절로 낫는 것이다.
징병제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병역비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면 호응을 받기는 하겠지만 이것은 잡지를 사면서 부록만 챙기는 짓일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징병제를 수술하면 병역비리는 부록으로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16. 운영자는 군대 갔다 왔나? 징병제를 반대하는 것은 군대가기 싫어서 하는 짓이 아닌가? 군필자가 아니면 이런 주장 하지 말아라.

모추연 대표를 맡고 계시는 분은 육군 예비역 대령 이다. 그리고 운영진의 다른 사람들은 병역을 필 하였고, 병역을 져야할 사람도 있다. 물론 군대는 가기 싫은 곳이다. 하지만 갈 때가 되면 간다.
군대가 가기 싫지만 그것보다 더 싫은 것은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도록 병아리 감별하듯이 구분하여 누구는 현역 누구는 공익 누구는 상근 이렇게 타의에 의하여 구분된다는 것이다. 모추연이 그 정도로 이기적이라는 비판은 거부한다.
적어도 지금 징병제를 반대한다 해서 그리고 군대에 가기 싫다 해서 지금 당장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머리가 나쁘지 않다는 것만 알아 두기 바란다.
그리고 군필자가 아니면 모병제 주장을 하지 말라는 것은 교육의 경험이 없으면 교육제도의 개혁에 대하여는 아무 소리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말이다.
모병제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단호히 배격한다.

17.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나라와 형제와 친구와 부모를 지키기 위함이라 생각하오..

나라와 형제와 부모를 지키기 위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반드시 머리 깎고 군복 입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 주었으면 한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형태에는 지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병역을 수행하는 것 역시 그 중의 하나일 뿐 특별히 신성하다거나 하는 의미를 부여하지 말았으면 한다. 모병제로 전환되어 군에 입대하는 대신 열심히 돈을 벌어 국방세를 많이 내는 것도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길이다.
그리고 군인이 되어야만 나라와 부모형제,친구를 지킨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다. 정말 군인이 되어야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인가?
그럼 1980년 5월에 광주를 피로 물들인 군대는 다른 나라 군대인가? 나라와 부모형제와 친구를 지키는 군대가 할 짓인가?
적어도 무력을 동원한 권력 찬탈과 국민 탄압 및 학살의 전과가 있는 한국의 군대에 대하여는 나라를 지킨다느니 부모형제와 친구를 지킨다느니 하는 초등학교 반공책에 나오는 유치한 말은 자제해 주었으면 한다.

18. 군대는 참 인간을 만드는 곳. 남자를 만드는 곳이다.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된다.

참 인간과 남자는 자신이 스스로 되는 것이다.
그것을 누가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 의지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주체적이고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아닌 말로 참 인간이 되는 것도 남자가 되는 것도 자신이 싫으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군대가 참 인간 그리고 남자를 만드는 곳이라는 주장은 군대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거나 어떤 사유로든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남성은 참 인간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라는 논리가 성립이 된다. 그리고 군대 갔다 온 예비역들도 군대 가기 전에는 거짓 인간이었고 남자도 아닌 존재였다는 말이 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 아닐 수 없다.
군대 갔다 오면 사람이 된다는 말이 짐승과의 대비를 한 말이 아니라면 이 말은 단연코 철이 들었다 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하리라 생각한다. 철이 들었다 라는 말은 현실과 타협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현실과 타협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권위에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체제에 순응적인 말 잘 듣는 국민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말 잘 듣는 국민을 만듦으로써 이득을 얻는 자들은 한 줌도 못 되는 기득권층 외에 누가 있겠는가? 마치 벽돌 공장에서 똑 같은 사이즈의 벽돌을 무한정으로 찍어 내듯이 이러한 체제 순응적인 말 잘 듣는 국민을 만들어 내는 것을 좋게 표현하면 사람 된다 라는 것이다.

19. 국가의 요구도 안 들어주면서 국가에 이래라 저래라 요구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나이 20세 정도가 되면 그 때까지 국가에 대한 의무는 이행하여 왔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20세가 될 때가지 이행한 의무는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운 얄팍한 지식을 동원한다고 해도 국가의 요소는 국민,주권,영토이다. 국가를 구성하는 중요한 주체 중이 하나가 바로 국민이라는 데 어떻게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의례 따라 나오는 것이 케네디의 대통령 취임 연설인데 당시 미국의 사회는 소련과 냉전 중이던 상황에서 미국 국민이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억제될 것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케네디는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My fellow Americans: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즉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때까지 미국 국민들에게 자유를 제공하여 왔고 그 자유가 위협 받게 되는 상황이 도래하였으니까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었다. 이 구절을 한국의 국가 전체주의자들이 국가가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동원하는데 이용하기 위해 인용한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한 선조 국민들은 요구할 자격도 없는 국가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맨構? 국가를 위해 허리띠도 졸라매고 할 바를 다 하여 왔다.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할 때가 벌써 지난 것이다.

20. 지금껏 누려온 존엄과 생명은 군인들이 담으로 지켜온 것이다. 다음은 네 차례다.빚을 갚을 때라는 것이다.

남자들이 대물림 하면서 땀으로 이 나라를 지켜온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빚을 갚는 형태가 똑같이 몸으로 땀으로 갚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이것은 마치 십만원의 돈을 천원짜리로 빌려 준 사람이 원래 빌려줬던 천원짜리로 십만원을 갚으라는 것 뿐 아니라 처음 빌려 줬던 돈을 그대로 찾아서 갚으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십만원을 갚을 때 만원짜리로 열장이나 십만원짜리 수표로 갚으면 안된다는 말과 하등 다름이 없다.
모추연은 그러한 빚을 갚되 반드시 몸으로 땀으로만 갚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도 그 빚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21. 미국이 월남에서 왜 졌는지는 알어?(또는 월남이 왜 망했는지 알아?)

모추연의 홈에 다른 나라의 모병제 실시현황이 있지만 다만 참고 자료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그 나라가 처한 상황과 문화 그리고 관련된 제도의 운영 양태가 한국과 똑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이 월남에서 왜 졌는지 아느냐는 물음에는 이기고 진다는 것 의 판단 주체가 누구이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과연 월남전 이라는 전쟁이 도덕적인 정당성 이 있느냐의 근본적인 물음까지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과연 미국이 월남전에 개입한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한 일인가?
과연 미국이 월남전 에서 이기고 졌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국가인가?
위의 물음에 대해 먼저 답변을 한 다음에 주장하여야 할 일이다.
또한 월남을 망 했다고 하는 표현도 중립적이지 못한 것이다.
월맹군의 측에서 싸웠던 사람에게는 엄청난 투쟁을 통해서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고 민족의 통일을 이룩한 그리고 제국주의 식민세력에게 착취당하던 월남의 동족들을 해방시킨 쾌거일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월남이 망 했다고 해보라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인가?
월남이 망 했다는 표현은 다분히 제국주의 식민세력의 측면에서 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일 뿐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치 중립적인 측면에서 기술된 책을 추천코자 한다. 읽어보고 월남전에 관하여 언급하길 바란다.

그리고 모추연의 모병제 전환 주장과 관련하여 월남의 흥망성쇠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아두기 바란다.
참고적으로 모추연은 위의 책을 출판한 출판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도 아울러 밝힌다.

22. 징병제를 폐지하자고 대안없이 떠들어대는 자들

징병제를 폐지하고 도입하자는 모병제 자체가 징병제에 대한 대안이다.
대안없이 떠든다 는 주장은 모추연이 도입하자고 하는 모병제가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느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즉 내용있는 모병제를 주장하라는 채찍으로 알겠다. 지금까지 모추연의 모병제 주장은 사실 구호적인 주장에 그치고 말았음을 인정한다.
그리하여 모추연은 내용있는 모병제의 주장을 위하여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음을 밝힌다.
그러나 그 대안을 주장한다고 하여 세부적인 내용까지 주장하는 자에게 요구한다면 어느 누구도 어떤 제도에 대하여도 대안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된다.
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 및 내용은 전문가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3. 모병제를 주장하는 모추연은 군가산점 페지에 앞장선 여성단체의 하수인이다.

군가산점 페지에 앞장선 여성단체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모추연은 그들과 일면식도 없다. 그리고 모추연은 군필자가산점 제도가 위헌 결정 받기 이전인 1999년 11월에 시작이 되었으며 여성단체가 주장하는 모병제가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모추연에서 주장하는 모병제는 여성에게도 그리 편치만은 아닌 제도임을 알아야 한다.
남녀를 불문하고 군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국방세를 내야 한다는 주장은 여성단체에서 아무렇게나 하는 주장은 될 수 없을 것이다.
여성단체에서는 징병제가 유지되든 모병제가 도입되든 국방 및 병역의 의무에 있어서 무임승차자(free Rider)가 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모추연에서 주장하는 모병제는 적어도 국방 및 병역의 의무 이행에 있어서 무임승차자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기본 입장인 것만 알아두기 바란다.
그러므로 모추연이 주장하는 모병제를 여성단체에서 립서비스로 떠든다 하여 모추연을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폐지에 앞장선 여성단체들의 하수인으로 매도한다는 것은 모추연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4. 징병제를 반대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군 복무 기간 단축을 하도록 하자.

군 복무 기간이라는 것이 자의적으로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모추연은 프로페셔널 군인을 만들고자 주장하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현행 군복무 기간인 2년2개월보다는 더 늘려야 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 대략 5년 정도의 기간을 산정하고 있는 바, 이 정도의 기간이라면 20세에 군인이 되어 25세에 제대를 한다면 그 기간은 계속 군인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하고 다른 길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리 늦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프로페셔널 군인은 모든 군사훈련 등에 숙달되고 정통한 군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 바, 현행의 2년2개월보다 더 줄인다는 것은 모든 군인을 군대에 적응되어 쓸만할 정도가 되면 제대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생각이 되고 이럼으로 이하여 군의 전투력은 더욱 약화되고 잠시 거쳐가는 말 그대로 시간만 때우는 군대는 절대 사절한다는 의미이다.
적어도 군인에 합당한 월급을 주어서 군인으로 만들었다면 몇 년간은 의무복무를 시켜야 하는 것인 바, 그 기간이 5년인 것이다.

25. 가서 굴러봐 그런대로 재미있다고...훗날 친구들 만나 쐬주 한 잔 할 때 할 말 못하는...

그런대로 재미 있다고 느끼는 것을 위해서 2년 이상을 허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재미를 위해서 국민 경제적인 손실을 무릅쓰면서 군대에 갈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라 생각을 한다.
모추연은 절대로 군대를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가서 굴러봐 그런대로 재미있는 피학성 쾌락은 단연코 거부한다. 또한 쫄다구 굴리는 재미 운운하는 가학성 쾌락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군대가 어떤 가학을 하는 곳이거나 피학을 당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엄연히 모추연은 군대를 직장으로 삼는 군인을 만들자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군대 생활은 술자리의 안주가 아니다.
어떤 분들 말대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예비역들에 의하여 한낱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씹히는 안주거리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모추연은 국방의 의무가 별로 신성할 것도 없지만 그렇게 술자리에서 안주감으로 씹혀서도 될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26. 남한과 북한의 전쟁능력 비교 등 자료라는 것이 엉터리다.

남북한의 전쟁능력에 대한 비교는 저자가 작성한지 꽤 시간이 흐른 자료이기 때문에 비교의 시점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다.
다만 오래되었으나 참고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여 수록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외국의 군사력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것도 운영자가 갖고 있는 군사지식의 한계이긴 하지만 이곳은 밀리터리 매니아들을 위한 군사무기 소개를 한다거나 또는 각 국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곳이 아님을 알아 두어야 할 것이다.
모추연은 남한이 북한보다 군사력이 강하거나 약하거나의 문제를 갖고서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모추연이 따지는 것은 한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징병제의 비효율성과 그 폐해를 지적하고 국방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모병제를 주장하는 것이다.
?? 곳의 운영자에게 군사무기 전문가가 되라고 요구하지 마라. 군사무기 전문가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되고 싶지도 않다.
군사무기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거나 자랑하고 싶으면 군사무기 전문 사이트에 가서 그대들이 필요로 하는 군사무기에 관한 지식을 얻어갈 것이며 자랑하고 싶으면 소유하고 있는 지식을 맘껏 뽐내기 바란다.

27. 여성징집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모추연에서는 여성징집을 주장하지 않는다. 모추연에서는 남녀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지되 개인의 자유의사 에 따라 질수 있는 모병제 제도 변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