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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시행 정책 |
모병제 실현을 위한 모추연이 생각해본 정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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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군축 협상에 임하라-군인원 몇 명 감축당, 매년 쌀 혹은 달러를 얼마의 비율로 지급하겠다 약속한다. 통일시 북쪽인사의 지위 라던지, 면책특권을 보장하겠다 확약한다..(경우에 따라 해외 망명도 돕겠다 약속.)
-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키 위해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단 명분으로, 군인원을 대폭적으로 줄이기 위해 무기(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천명한다. 아무리 미국이나 강대국들 이더라도, 명분이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있는 한, 이를 승인치 안을 시 상당한 국제 비난여론을 각오해야 함.-이를 협상카드로 활용하여, 주한미군 주둔비를 대폭 줄이며, 어차피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군축시 사장될 예정인 무기들을 공짜나 헐값으로 구입하여, 군의 질적정비 통해 모병제 여건 마련한다..
- 군처우 개선-지금 같은 열악한 군복무 상황이라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군대 가기를 꺼릴 것이 분명한다. 따라서 밑에 제안한 방식대로 군처우나 환경을 개선한다면 상당한 군임금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사병의 무계급화 추진-사병끼리는 복무기관에 관계없이 동격. 하사나 기타 장교는 사병을 지휘 통솔한 권한은 있으나, 지금과 같은 상관의 자격은 아니고, '합쇼'체 의무화를 지닌다. 거기에 사병에 대한 구타나 얼차례등의 린치는 절대 인정치 않고, 따로 상벌 위원회를 거쳐 해결토록 법제화한다.
- 국제 인권단체의 감시와, 군법무관 상주-구타와 사고(의문사)를 감찰토록 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한다.
- 군에서 생긴 병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 발병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군복무와 관련있는 것(휴가 중 교통사고등도 포함)이면,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비 일체를 지불하겠다 약속한다.
- 국가가 군 입대전의 각 개인 명의로, 상당한 보상금이 지급되는 상해 및 사망보험 가입한다.
- 여성에게도 군을 개방(장애인등 군복무 불가능자는 봉사활동으로도 대체가능)해, 공무원 채용 가산점을 부활시킴.(이렇게 하면 현재와 같은 원천적 군입대 기회 상실이라는 것이, 근거없는 말이 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 용병수입 고려-개인의 자유를 억압해 가며 행하는 징병제 보다, 훨씬 옳은 수단이다. 더 이상 한국인만이 한국을 지켜야 한다는 내셔날리즘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 (법으로써 외제 상품을 구입 못하게 할 수 있는가? 한낱 소비패턴도 국가 임의로 규제할 수 없는게 작금의 실태인데, 강제노역이야 오죽하겠는가? 이제 목적을 위해 아무 수단이나 정당화되는 박통의 시대는 끝난지 오래다. 따라서 수단적으로 훨씬 옳은 용병도입에 대해서도, 선입견을 버리고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 전군인력의 전문 직업화- 말그대로 군대를 전문직업인으로 양성한다. 삼사(육,공,해)를 적극 지원 육성하고 그에 군인을 직업적으로 모집한다. 21세기는 프로페셔날 시대다. 군인들도 전문화가 되어야 한다. 더 이상 땅파고 노가다 하는 군인들이 아니라 실전에 강한 전문군인을 양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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