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11월 발간, 40p

(목 차)
I. 문제 제기
II. 평화공존시의 적정 국방력 추정

1. 기존 연구의 검토
2. 평화공존시의 적정 국방력 추정
   1. 적정 국방력과 규정요인
   2. 적정 국방력의 추정식
   3. 한국의 적정 국방력 추정

1. 군비감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우리나라 군사비 지출 현황
3. 산업연관 분석에 의한 국방지출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방법
   2. 우리나라 국방지출의 경제적 효과
   3. 군비감축의 경제적 효과
4. 동태적 모형에 의한 경제적 효과 추정
5. 계량경제 모형에 의한 분석
   1. 모델의 구조
   2. 역사적 시뮬레이션
   3. 군비감축의 효과

90년대 들어 형성되어 온 세계적인 화해*협력의 분위기는 과거의 정치, 이념적인 대립을 뒤로 하고 경쟁과 협조를 통해 각국의 경제적 이익 달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형성해 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아직 정치*군사적인 대립이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북한간 경제협력 사업이 가시화되는 등 대립관계 해소를 위한 여건이 서서히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 북한 경수로 사업 지원, 4자 회담 등은 90년대 들어 긴장관계 청산을 위한 정치적인 노력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대북 식량지원, 물자교역, 금강산 개발 논의 등도 갈등구조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남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은 군비감축의 필연성을 더욱 높여가고 있다. 계속되는 마이너스 성장과 식량난은 북한의 군사비 지출을 더욱 부담스럽게 하고 있고 외환위기로 인한 남한의 경기침체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라도 군비를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낳고 있다.

본 보고서의 Ⅱ장에서는 이러한 분위기와 필연성에 의해 남북간 긴장관계가 청산되고 평화공존체제가 확립될 경우 가능한 군비감축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우선 국방력은 국방비와 군 병력수가 대변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 국방비와 적정 군병력 규모를 추정하였다. 여기서 군 병력수를 한 나라의 GDP와 인구, 안보위협도의 함수로, 그리고 국방비는 GDP, 군 병력수, 안보위협도의 함수로 설정하여 이들 관계를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된 관계식을 이용해 우리 나라의 안보위협도가 감소할 경우 우리 나라의 적정 군 병력수와 적정 국방비를 추정하였다.

세계 60개국의 자료를 통해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안보위협도가 중간 정도로 낮아질 경우 적절한 군 병력수는 현재보다 53% 줄어든 규모가 되며 적절한 국방비 규모는 현재보다 24.5% 줄어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 Ⅲ장에서는 이러한 수준으로 군비(군 병력수와 국방비를 포괄하는 의미)가 감축될 경우 군비감축이 우리 경제에 가져다 줄 경제적 효과를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첫째,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국방비 지출과 정부소비지출, 정부투자, 그리고 민간소비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추정, 비교하였다. 정부소비나 정부투자 또는 민간소비를 1 단위 증가시킬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76 단위의 생산이 유발되고 0.8 단위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방지출을 1 단위 증가시키게 되면 1.46 단위가 추가로 생산되고 0.62 단위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방지출의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이처럼 낮은 것은 국방비의 대부분이 운영유지비 등 소모성 경비에 지출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국방비의 지출내역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국방지출 중 인력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방위력 개선비는 그 비중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방위력 개선비의 일부가 무기나 군용수송기 등의 기술도입생산에 사용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국방지출은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부문에 대한 지출은 줄어들고 운영유지 등 소모성 경비의 지출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무기체계가 고도화되면서 국방부문에서도 자본의존도가 높아지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지출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산업연관분석은 또한 생산*부가가치 유발계수를 이용해 국방지출이 정부소비나 정부투자 등 다른 부문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효과를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게 한다. 국방지출의 24.5%를 정부투자로 전환할 때, 97년의 경우 2조원 가까운 생산증대를 기할 수 있으며 정부소비나 민간소비로 전환할 경우에도 1조원 내외의 생산증대효과가 기대된다. 부가가치 창출면에서는 국방지출을 정부소비로 전환할 경우 부가가치가 97년의 경우 1조 2천억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정부투자나 민간소비로 사용될 경우에도 7천억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산업연관분석에서는 군 인력 감축의 효과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군비감축의 경제적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간단한 동태적 경제모형을 설정하여 안보위협도 변화에 따른 군비감축의 효과를 계산해 보았다. 이를 위해 적절한 안보수준을 보장하도록 군 인력의 규모와 국방비 수준을 결정하고 동태적으로 소비자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투자와 고용을 결정하는 중앙계획자(Central Planner)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모델이 우리 나라 경제의 기본 변수들의 장기적인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도록 모형의 모수들의 값을 부여한 후 안보위협도가 감소하여 안보의 생산성이 높아질 경우 주요변수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았다.

안보위협도의 감소로 안보의 생산성이 50% 증가하게 되면 국방지출과 군 병력수는 각각 20%씩 감소하게 된다. 동시에 총생산은 0.63% 증가하게 되며 소비는 4.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생산성이 100% 증가할 경우에는 국방부문(군병력과 국방비지출)에 33%의 감소를 초래하며 그 결과 총생산은 1.03%, 그리고 소비는 5.67% 증가하게 된다. 안보생산성이 150%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방지출과 군 병력수가 42% 감소하며 총생산은 1.3%, 소비는 6.78%가 각각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론적 시뮬레이션에 의해서도 국방 인력과 국방비를 20∼42% 정도 줄일 수 있을 만큼 안보위협도가 감소할 경우 총생산은 1.03∼1.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우리 나라의 계량경제 모형을 추정하여 모형에 의해 군비감축의 효과를 모의실험하였다. 11개 식으로 구성된 계량모형을 이용한 모의실험 결과 군 병력수의 53%와 국방비의 24.5%를 줄이는 군비감축은 매년 GNP를 1.2∼1.6%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의 경우에도 매년 0.7∼1.9%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세 가지 방법에 의한 추정결과를 통해 볼 때 국방비와 국방인력 규모를 적정규모로 감축할 경우 우리 나라는 매년 GNP의 약 1% 정도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추정을 위해 우리나라의 안보위협도가 많이 낮아지는 것을 가정했기 때문에 결과가 다소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 동안 국방예산의 대부분이 소비성 경비로 지출되어온 것을 고려하면 군비감축의 경제적 효과는 GNP의 1%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클 것만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국방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인력에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에서 탈피하여 국방부문의 자본장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앞으로 전쟁이 발발한다면 인력의 이동보다는 미사일 등 첨단무기의 대결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국방부문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국방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자본장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군병력의 축소는 국방비 소요를 그만큼 줄이게 되고 그 부분을 첨단무기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또한 군인력의 감소에 따른 여유 인력은 경제의 다른 생산부문에 참여하여 국민경제의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군비감축의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군비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추정 결과에 의해 제시된 만큼의 군비를 매년 절약하게 될 경우 우리 나라는 매년 GNP의 1% 이상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되며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지금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부분 소비성 경비로 지출되는 군사비의 일부를 생산적인 부분으로 전용해야 한다는 요구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도 보장하고 군비감축의 경제적 이득도 누리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국방력 생산의 효율성을 높여 군비를 절약함과 동시에 안보위협 없이 국방비를 줄일 수 있도록 북한과의 대화나 타협 등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더욱 완화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요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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